[뉴스돋보기] '선거용 공매도 금지?' 논란…솜방망이 처벌은 방치?

【 앵커멘트 】
공매도 금지 관련 소식 경제부 박규원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박 기자, 이전에도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중단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 기자 】
네 우선 국내에서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처음 공매도가 금지 됐었고요, 두번째는 2009년에 있었던 유럽 재정위기 때였는데요.

가장 최근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폭락 장이 연일 이어졌던 2020년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글로벌한 경제 위기로 인한 주가의 급격한 변동이 우려될 때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리는데요.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뚜렷한 위기 조짐이 없는데 무려 8개월간 공매도를 막은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질문2 】
앞서 최은미 기자 리포트 말미에 총선 얘기가 나오던데, 공매도 금지와 선거, 관계가 있나요?

【 기자 】
최근 MBN에서도 보도해 드렸는데,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의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이후에 공매도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IB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엄정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뒤, 공매도 금지 카드까지 꺼내들었는데요.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3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장동혁 의원에게 “김포 다음에는 공매도에 포커싱하려고 한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총선 의제로 선도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여당이 이제는 개인들이 기관에 비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공매도 제도 개선 의제로 표를 끌어모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의 눈치를 보며 당초 약속과 달리 공매도 금지를 두 차례나 연장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 질문3 】
그동안 불법 공매도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14년간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과징금도 역대 최고액이 38억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 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당국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해외 투자은행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더 큰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수사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왕 공매도 금지에 나선 만큼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보다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상환 기간이나 담보 비율 등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들을 보완해 대안을 빠르게 마련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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