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연루된 문재인 정보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강제 북송의 부당성을 강조한 검사는 북송된 어민들이 현재 살아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혔는데도 북한으로 돌려보낸 점이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 어민은 송환 대상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겁니다.
또 이 어민들이 "지금은 아마 살아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강제 북송이 정당한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감정이 복받친듯 울먹였습니다.
반면 정 전 실장을 비롯한 피고인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정의용 / 전 국가안보실장
-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검찰의 기소의 부당성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은 동료 선원들을 흉기로 살해한 흉악범"이라며 "국내에 편입시키면 국민 생활과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고 한들 국내 수사와 재판으로도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