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제 행정조치까지 수개월 걸려···왜?

허위매물 민간 적발 11만 건···국토부는 1만 건에 불과
분기별 신고 접수 시스템과 인력 부족이 원인

↑ 부동산. /사진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의 허위매물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민간단체에 비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라인상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이 국토부보다 민간에서 11배 더 많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첫 번째로 국토부가 지자체에 허위의심 매물의 조치요구를 분기별로 하고 있어 과태료가 부가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국토부가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에 대해 지자체에 조치를 통보한 건은 22415건인데, 그중 40%(8973건)은 아직도 조치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긴 처리 과정으로 325건은 폐업하거나 중개업 등록을 취소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조치 전까지 허위매물 중개업소는 패널티 없이 영업할 수 있어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한편 민간 센터는 신고접수 즉시 해당 중개업소의 매물 노출, 등록을 막고 유선·현장 검증단계에서 허위로 밝혀지면 7~14일 매물 등록을 제한합니다.

월 3회 이상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는 최대 6개월 매물 게재가 불가해 중개업소에는 큰 제한입니다.

두 번째로 신고 수에 비해 국토부 센터 직원 수가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국토부 센터에 접수되는 허위매물 의심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신설 첫 해인 2020년(8월부터)는 5200건, 2021년에는 9000건이었고 지난해에는 140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10000건을 넘어 한 해 총 신고 수는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센터의 인원 수는 신설 이후 현재까지 13명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 평균 처리해야 하는 신고 수가 60건에 달할 정도로 업무 부담이 큰 상태입니다.

분기 단위로 업무가 이뤄져 조치가 오래 걸리는 구조에 인력 부족까지 겹쳐 신속한 매물 처리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매물의 행정 조치는 국토부를 통해 지자체가, 중개업소의 매물등록 제한은 민간 센터를 통해 부동산 플랫폼이 담당하고 있다. 허위매물 피해자는 해당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조치, 매물등록 제한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같은 내용을 두 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두 센터의 연계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유경준 의원은 “국토부는 민간과 연계해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와 부동산 플랫폼에 매물등록 제한이 함께 이뤄지도록 하여 허위매물 중개업소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센터인력 증원 등 허위매물의 신속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분기 단위로 이뤄지는 허위매물 조치 구조를 조사가 끝나는대로 행정조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