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들은 최근 드러난 특허청과 선행조사업체 간의 유착 비리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전관예우의 단편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미국 등 세계 어디에서도 특허청이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나라는 없다"며, "지식재산 정책 등은 산자부로 이관하고, 특허청은 심사 품질 향상에 가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한진 기자 / shj7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