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두 개의 혀" "사이비 법치"…정부 맹비난

"두 개의 혀 속에 일관된 건, 이익과 욕망"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법을 이용한 지배"

↑ 1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원래부터 '두 개의 혀'[double tongue, 니마이지타(二枚舌)]를 갖고 있다"는 글을 적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모두 동의한다고 말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와 대통령이 된 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모두 뒤엎은 윤석열은 같은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구호를 내걸고 문재인 정부 대상 먼지털이 수사를 추진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된 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고 있는 윤석열은 같은 사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윤석열과, '이념 논쟁 멈춰야 한다'고 말한 윤석열이 같은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진 회의에서 "소모적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지난 8월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발언한 것을 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앞으로 이러한 '일구이언' (一口二言)을 계속 보게 될 것"이라면서 "윤석열은 원래부터 '두 개의 혀'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혀' 속에 일관된 것은 이익과 욕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20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학교 민주관 3층 대강당에서 북콘서트를 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오후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에서 열린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소양은 무엇이냐'는 방청객의 서면 질문에 "대통령은 국민을 존경함과 동시에 두려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을 문재인 정부 시절과 비교하며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명백히 밝히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못 올라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두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인 이시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담당했다가 징계를 받은 검사인 반면, 문재인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강욱"이라며 "두 정부의 차이가 최강욱과 이시원의 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형법상 업무방해)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사이비 법치"라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법치는 법이 지배하는 구조인데,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법을 이용한 지배라는 게 조 전 장관의 설명입니다.

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등을 한 게 없다, 김혜경, 김정숙 여사와 관련이 있었다면 어땠겠냐"면서 "문재인 정부 때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국회를 거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에 나섰는데, 현 정부는 그런 법률을, 시행령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