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의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혐의 별도 기소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심가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위증교사 의혹은 백현동 의혹과 따로 기소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야권에서는 살라미 햄처럼 얇게 쪼개서 재판에 넘겨서 야당 대표를 괴롭히려는 전술 아니냐고 비판을 하는데요?
【 답변1 】
그런 비판이 많은데, 일단 "서로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 그렇게 처리했단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백현동을 "지방자치 권력이 민간과 유착해 벌인 '시정농단' "으로 규정했었죠.
대장동 건과 구조가 비슷하고 관련자도 겹치는 만큼 병합해 한 재판에서 이 대표의 배임 행위를 강조하겠단 취지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위증교사 건은 이미 대법원 최종 무죄가 나온 '검사 사칭사건'에서 파생한 한데다,
시기부터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재직 시절로 대장동·위례·백현동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재판에 묶기보다 위증 요구를 받은 수행비서와 함께 별도로 다루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2 】
재판 결과를 좀 더 빨리 받아보겠단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던데요?
【 답변2 】
법조계에서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다른 두 건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혐의가 비교적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조차도 "혐의는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본 만큼,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 빠르면 내년 총선 전 1심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단 전망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구조가 단순한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빨리 유죄 판단을 받고, 이를 나머지 수사의 동력으로 삼을 것이란 예상이 제기됩니다.
반면 백현동 건과 대장동 의혹은 둘이 병합될 경우 각 사안이 워낙 복잡해 1심에만 1,2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질문3 】
대북송금 의혹은 구속영장 청구는 중앙에서 했다가, 수사는 왜 다시 수원으로 넘긴 걸까요?
【 답변3 】
이 사건 관련자 수사는 수원지검이 계속 진행해온 점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현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수원지검에는 이 대표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팀까지 꾸려져 있는 만큼, 이곳에서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4 】
이번 위증교사 혐의까지 재판이 따로 생기면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정말 자주 출석해야겠습니다.
【 답변4 】
오늘 기소는 현 정부 들어 이 대표에 대한 4번째 기소였는데요.
이로써 이 대표가 받을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에 위증교사까지 더해져 모두 3개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까지 재판에 넘겨지면 최대 4개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꼬박꼬박 법원 출석을 해야 하는 만큼 대표직 수행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심가현 기자였습니다. [gohyun@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