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저출생·고령화 위기···지난해 중국 둘째 출산률도 급감

중국 양육비 부담 한국에 이어 2위
양육비 부담이 원인 중 하나로 뽑혀

↑ 신생아실 / 사진 = 연합뉴스

신생아 감소에 따라 지난해 1961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 인구가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해 둘째 자녀 출산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신생아 956만 명 가운데 둘째 자녀 비율은 38.9%였으며 셋째 이상 자녀 비율은 15%였습니다.

한 해 신생아 가운데 둘째 자녀 비율이 40%를 밑돈 것은 중국이 산아 제한을 폐지하고 둘째 자녀를 허용한 2016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둘째 자녀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9년(59.5%)과 비교하면 20.6%p나 감소한 것입니다.

2016년 1867만 명에 달았던 중국 신생아는 해마다 감소하며 작년에는 2016년의 절반 수준인 956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한 해 신생아가 1천만 명을 밑돈 것은 73년만입니다.,

둘째 자녀 비율은 2016년 45%에서 2019년 59.5%로 급등한 뒤 2020년엔 다시 50%로 떨어졌고, 2021년은 41.4%로 하락했습니다.

2021년 중국은 셋째 자녀도 허용했는데 지난해 셋째 자녀 비율은 2021년보다 0.5%p 늘었습니다.

둘째 자녀 출산이 급감한 것은 국가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양육비 부담이 증가한 상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월 베이징 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인구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각국 양육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녀를 낳아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48만 5000위안으로, 우리 돈으로는 약 90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2019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6.9배로, 한국(7.79배)에 이어 2위 수준입니다. 이는 9위 독일(3.64배)과 14위 호주(2.08배) 등 다른 나라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두 번째 자녀부터는 가정에 최고 1만 위안(약 190만 원)의 일회성 출산 보조금을 지급하고, 3살 때까지 매달 최고 1000위안(약 19만 원)의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앞다퉈 출산 장려책을 내놨지만 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하이시 경제학회 롄핑 부회장은 "중국의 인구 역성장과 노령화는 노동 인력 감소, 내수 확대 제한, 재정 압력 등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것"이라며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