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기소에 "야당 대표 괴롭히려는 인디언 기우제식 기소"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 비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해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그릇된 집착을 끝내 버리지 못한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오늘 이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분당구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1356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대책위는 "법원이 검찰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영장 기각 보름 만에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검찰의 목표가 수사가 아니라 괴롭히기였으며 진상규명이 아닌 범죄자 낙인찍기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보궐선거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부상하자 또다시 정치검찰이 국면전환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냐"며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지 '야당 대표 괴롭히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 산하 공사의 문제로 지자체장을 기소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결국 전국의 지자체 산하 공사의 운영과 존립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검찰이 '쪼개기 기소'를 한다고 주장하며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로 제1야당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고 사실상 야당 대표의 정치 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라며 "정치 공작을 위해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는 검찰의 무도한 권한 남용,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취재진에게 "보궐선거 결과가 어제 나오고 바로 오늘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여러 번의 우연이 겹치게 되면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야당 대표 괴롭히기, 인디언 기우제식 기소가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