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21년 공공요금 안올려 文정부 지적…2조원 낭비"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
위법·부당 행위자 21명 징계·문책…범죄 혐의자 18명 고발·수사 요청

↑ 감사원 / 사진=연합뉴스

전임 정부가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고 유보해 2조 원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0일)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공공기관 25곳과 지도·감독 소관인 중앙부처 5곳 등 총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입니다.

감사원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전임 정부에서 요금 조정을 계속 유보해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재무 위기를 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발전 공기업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다수 기관과 일부 중앙부처는 사업이나 투자를 부실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해 2조 원 상당으로 추산되는 예산을 낭비하고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1년 원가연계형 요금제에 따라 요금 올렸어야 해"…회계·재무관리 지적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연계형 요금제'에 따라 그해 7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과 국민 부담을 이유로 요금조정을 유보하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2021년 4분기에 전기요금이 1회 일부 인상됐던 것 말고는 지난해 1분기까지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스요금 조정 과정도 이와 유사했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2021년 12월 17일에 열린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요금 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논란이 예상됐는데도 산업부가 애초에 제시했던 전기요금 인상안이 아닌 기재부 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현재 전기요금 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조정 요인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기·가스요금 조정 제도가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재무관리도 꼬집었습니다. 감사원은 구분회계(사업 단위별로 재무제표를 구분·산출하는 회계)에서 공공요금 사업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고, 고유사업(공공요금 사업+자체사업)에 포함된 점을 문제라고 했습니다.

공공요금 사업만 보면 금융부채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자체 사업과 함께 고유사업으로 묶여 있어 회계상 부채가 실제 공공요금 사업으로 인한 부채보다 적게 잡히거나 누락되는 일종의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전기요금·전력량계 / 사진=연합뉴스

"현실성 떨어지는 계획으로 2조 원 낭비 추산"…전기·가스요금

또 감사원은 공공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수립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전은 '2022~2026년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해 자본잠식이 예상되자 올해 1월부터 전기요금이 최대치로 인상된다고 가정해 올해 흑자로 전환하고 부채비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전기요금 인상 수준은 해당 가정치에 미치치 못했고, 결과적으로 한전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은 실효성이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스요금도 국제 LNG 가격 인상을 반영해 2021년 7월 연동제에 따라 올려야 했음에도 기재부의 유보 의견 제시로 지난해 3월까지 총 6번 유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부실 사업과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비효율 규모가 2조 원 상당일 것으로 추산했으며,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승무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 보고서를 함께 내고 인력 효율화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총 104건의 감사 결과를 도출하고 해당 기관들에 제도 보완 등을 요구했습니다. 위법·부당 행위자 21명은 징계·문책 등을 조치하고, 범죄 혐의자 18명은 고발·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