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안보여요 신호등이"...무분별한 정당현수막에 골머리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급증

↑ 사진=연합뉴스

"사방에 다 걸어 놓으니...너무 불편해요"

안전펜스 바로 위에 설치된 현수막은 키가 작은 아이들과 운전자에겐 사실상 '가림막'이나 다름없습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이 도로에 차가 지나가는지, 신호등은 무슨 색인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운전자들도 언제, 어디서 아이들이 튀어나올지 몰라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당들은 관심을 끌 목적으로 현수막을 되도록 낮게 설치하지만, 이러면 운전자가 어린이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위험천만합니다. 심지어 현수막이 스쿨존 인근 펜스와 거의 붙어 설치돼 신호등이 아예 보이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정당현수막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급격히 늘었습니다.

개정법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현수막에 설치 장소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해 수준으로 폭증한 정당현수막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각종 지침 위반으로 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 시행 전과 비교해 관련 민원이 2배 넘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단속에 나서지만 힘이 부치는 실정입니다.

정당현수막의 폐단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강제성을 지닌 대책 마련이 늦어질수록 개정 법안의 순기능도 상쇄될 것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현수막은 시민들에게 불쾌감만 주고 미관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며 "필요성을 따진 공익적 목적의 규제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