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세계적 급등 속 비교적 선방"
국힘 "개인 SNS에 구구절절 면피성 글 올려"
↑ 문재인 전 대통령 / 사진 = 연합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책 '부동산과 정치'를 소개하며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말하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문 전 대통령의 가벼운 화법이 등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간한 책 '부동산과 정치'를 소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사회수석과 정책실장으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저자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짚어본 책"이라며 "과오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성찰을 담았고 혹독한 자기 비판도 담겨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다"며 "그는 정부 출범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상징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는데, 그 스스로도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책을 썼다. 최근엔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되어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하다"고 적었습니다.
↑ 사진 = 오월의봄 제공 |
문 전 대통령은 "그러나 기실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며 "하지만 다음 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다"며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불평등과 세대격차의 문제로 커졌다.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든 성찰과 교훈이 되길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고 마무리지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힘은 "참모의 저서까지 직접 홍보에 나섰다"며 "이쯤 되면 '잊히기 싫다'고 솔직히 고백하시라"고 저격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문 정권의 경솔한 정책으로 당시 국민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고 희망을 잃었는가.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온당할 텐데 가장 큰 실책이었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개인 SNS에 구구절절 면피성 글을 올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다른 참모도 아닌 문 정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간한 책 홍보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글은 2019년 6월까지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 선방한 기간이었다느니, 코로나19 상황으로 가격폭등이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식의 핑계 일색이었다"며 "대통령이었던 분의 무게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무후무한 국가 통계조작으로 이미 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문 전 대통령이 홍보에 나선 책의 저자 김수현 전 실장도 그 대상"이라며 "잘못된 정책의 실패를 감추려 집값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통계를 수차례 조작했고, 압박하고 조작을 유도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 내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