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롤스로이스 뺑소니' 피의자 송치 / 사진=연합뉴스 |
지난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사건을 계기로 마약류 의약품 과다 처방 의혹이 있는 병원들을 경찰이 일제히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고의 피의자 신 모씨가 방문한 병원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2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강남 A의원 마약류 의약품 처방 / 자료=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제출받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년 동안 A 의원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 수와 처방 건수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엔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 수가 826명이었는데 지난해 기준 1212명으로 2년 사이 1.5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지난 2020년에서 2022년 A 의원의 프로포폴 처방은 약 1000개 늘어났고 투약 환자 수도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 씨가 방문한 또 다른 B 의원의 경우,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처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기준 케타민을 25명의 환자에게 50건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강남 A의원 마약류 의약품 처방 / 자료=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 |
한 병원에서 마약류 의약품 투약량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미 병원에 의존하는 마약류 중독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은 "어떤 환자들은 마약류 의약품을 쉽게 처방해 주는 병원을 일부러 찾아 증량이나 더 센 약을 처방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며 "해외에서 살다 온 사람 중엔 우리나라가 처방을 잘해준다고 마약 대신 처방 약을 찾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 처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치료 외 목적으로 투약했는지 여부 등을
박진실 변호사는 "중독된 사람들이 시술을 받으려고 약물을 투약할 경우 다른 목적으로 투약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처벌은 가능하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가 대부분이고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현지 기자 hyunz@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