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발부·기각 의견 팽팽…판사 심리적 '압박감' 넘어야 [뉴스추적]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 수사 전망도 함께 살펴보죠. 법조팀 선한빛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서초동에서는 발부쪽 의견이 많습니까, 기각쪽 의견이 많습니까?

【 기자 】
여러 명의 현직 판검사, 그리고 전관 출신의 법조인들에게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결과는 발부와 기각 의견이 거의 5대 5로 비슷했습니다.

발부될 거다고 전망한 쪽에서는 "판사가 국회가가결시켜준 사안이다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는데 만약 판사가 기각시킨다면 마치 국회의 결단에 제동을 거는 모습처럼 비춰진다는 것이죠.

왠만큼 용기있는 법관이 아니면 영장을 기각시키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 질문2 】
그럼 구속을 피하게 될거라는 쪽에서는 어떤 근거를 들고 있나요?

【 기자 】
신기하게도 이쪽에서도 똑같이 법관이 받는 '압박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된다면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영장판사 한 명이 제1야당 대표의 운명,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 자체의 존립을 뒤흔들 수도 있는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는 셈이죠.

그래서 상당수 법조인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에는 판사가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영장 기각을 예상했습니다.

다만, 이런 의견들은 법조인들이 자세히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밝힌 의견이니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질문3 】
역대 다른 국회의원들은 결과는 어땠습니까?

【 기자 】
현행 헌법이 적용된 후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57차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올려졌는데요.

이중 가결된 건 10차례, 구속영장이 발부된건 8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건 2차례였습니다.

기각된 이유는 증거불충분, 자백 등이었습니다.

【 질문4 】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는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체포동의안 가결을 예상했었나요?

【 기자 】
검찰 내부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보다는 부결 가능성을 좀더 높게 봤던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첫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을 때 부결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이 대표가 단식투쟁을 하면서 부결쪽으로 더 표가 몰리지 않겠냐는 예상이 검찰 내부에선 더 많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민주당 내부분열이 심각한 듯 하다"면서 "체포동의안 통과는 잘된 일이고, 이제 실질 준비를 잘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질문5 】
이 대표 여러 혐의 중에 위증교사가 아킬레스건이 될거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 기자 】
이 대표 혐의는 크게 3가지이죠.

백현동 관련 배임, 검사사칭 관련 위증교사,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등입니다.

수사팀은 이중에서 위증교사 혐의가 가장 명쾌하게 떨어지는 혐의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도 이부분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어제)
- "재판 결과를 뒤바꿀만한 위증이었고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 질문6 】
위증교사 의혹, 당시 어떤 내용이었던거죠?

【 기자 】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검사사칭 사건 가담사실을 부인하면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가 2002년 검사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한 김 모 씨에게 접근해서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게 위증교사 의혹의 핵심입니다.

한 장관은 김 씨와 이 대표 사이 통화 녹취록까지 공개하면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위증교사가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이건 증거인멸과 비슷한 건데요.

만약 영장전담판사가 녹취록에 담긴 내용을 위증교사의 결정적인 장면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봐야겠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