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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10억원 재산 누락' 의혹에…"잘 몰랐다"

기사입력 2023-09-19 14:15 l 최종수정 2023-09-19 14:19
이 후보자 사퇴에 관해선 "죄송하다"
해외서 자녀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인지하지 못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사진=연합뉴스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사진=연합뉴스

오늘(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 사퇴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선출직이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당선무효형이고 고위 공직자들은 중징계를 받는다며, 무려 10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누락하는 행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추궁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가액이 10억 원이라는 걸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퇴 의향을 묻는 거듭된 질문에는 "답변드리기 조금…'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배우자는 2002년 5월 주식회사 옥산이 보유한 경남 양산 상북면 토지에 1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했습니다. 옥산은 이 후보자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당시에도 재산이 수십억 원 됐을 텐데 배우자 김 씨는 본인 혹은 후보자 땅이 아닌 2.5% 주주에 불과한 회사 소유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며, 가족회사를 사실상 처가의 사금고로 활용하는 행태이고 배임의 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처남의 회사 운영에 대해선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면서도 불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것은 재산은닉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본인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해외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녀들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올려뒀다는 지적에는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현안에 대해선 대체로 말을 아끼는 모

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 아들의 김앤장 인턴 특혜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김앤장은 로스쿨생도 인턴 하기 어려운 곳인데 '아빠찬스'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아들은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아빠찬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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