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 벌금 500만 원 원심 파기하고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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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외경. / 사진=MBN |
마트 화재의 용의자로 지목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마트 종업원이 손에 든 아이스크림 덕분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김영아는 실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6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시 42분쯤 자신이 일하던 전남 장흥의 한 마트를 실수로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마트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불이 나기 10분 전까지 해당 골목을 지나친 종업원 A씨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1명이 찍혀 있었고, CCTV의 각도상 골목 안쪽은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화재원인 감식에 들어간 소방당국은 사건 발생 당일 오후 1시41분쯤 이 둘 중 한 명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골목으로 향하는 모습을 확인한 후 담뱃불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평소 흡연 습관, 수사기관에서 보인 언동, 화재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A씨가 담배를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이 났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사건 당시 골목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종이상자를 정리했을 뿐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CCTV에는 A씨가 1시 39분쯤 한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골목으로 갔다가 1분 만에 가게로 돌아와 다른 손으로 유리테이프를 챙겨 골목으로 돌아간 모습이 찍혔습니다. 또 약 4분 50초 뒤인 46분 다시 마트 내부로 들어오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처음 나갈 때 들고 간 아이스크림은 2분 뒤에 한 입만 베어 문 상태였다"며 "A씨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또 A씨가 그 와중에 테이프를 사용해 박스를 정리했다면 시간이 더욱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박스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정리에 필요했던 시간은 가늠하기 어렵지만 약 4분 50초 동안 아이스크림을 먹고 박스를 정리했다는 A씨의 주장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A씨가 그 시간 동안 담배까지 피울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만약 CCTV 영상에 A씨가 담배를 물고 가는 모습이 없었다면 화재 원인을 원인 미상으로 기재했을 것"이라는 화재 원인 감식 소방관의 법정 증언에 주목해 "CCTV 영상에서 A씨는 담배가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물고 있었다"며 "소방관이 이를 담배에
이어 "사건 당시 바람이 상당히 불었고 불씨가 다른 곳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이나 다른 화재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기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