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투기 반대 포스터" 과잉수사…시민단체, "반정부세력인 것처럼 수사"

제주행동, 일본 오염수 반대 포스터 수사 100일 넘어
경범죄에 대해 우편물 보내고 전화 시도, 자택까지 찾아가
경찰이 '정부 비방 포스터 부착'까지 수사

↑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기자회견. / 사진 =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반대 포스터 부착을 수사하는 일이 100일 넘게 이어져 '과잉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오늘(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주행동은 정부가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활동에 대해 입막음과 탄압을 벌이고 있다며, 어떠한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주지역 버스정류장 등에 오염수 투기 반대 관련 포스터를 부착한 4명이 경찰 수사에 넘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것입니다.

↑ 사진 =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제공

당시 부착된 포스터는 욱일기를 배경으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란 문구 아래 윤석열 대통령이 물컵에 핵 오염수를 받는 이미지가 담겼습니다.

단체는 수사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경찰은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10만 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범죄 사항에 대해 우편물을 보내고 전화하는 것은 물로 자택까지 찾아가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피의자를 특정했다면 자택까지 찾아가 집요하게 출석을 종용할 필요는 없고, 특히 포스터를 부착한 것이 확인됐다면 즉결 처분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정부를 비방하는 포스터를 붙인 적이 있냐', '이 포스터 부착 주동자 또는 윗선이 있느냐'며 반정부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처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