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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 압수물 살피는 특허청 직원/사진=연합뉴스 |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속칭 '짝퉁' 2만여 점을 제조·판매한 패션 인플루언서와 그 일당들이 검거됐습니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 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법인 대표 A(34) 씨 등 임직원 7명을 검거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기술경찰은 사회관계망(SNS) 인플루언서이면서 동종 전과 2범인 A 씨를 구속하는 한편 A 씨의 금융 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채권 등을 압류해 범죄 수익 24억 3천만 원 전액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이는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 수익을 추징 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라고 기술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 6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됐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뒤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해 기업화했습니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겼습니다.
이들은 신상품을 구입한 뒤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적 방문자 수가 1400만 명에 이르는 인터넷 포털 블로그에서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A 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인 뒤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했습니다.
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제조·유통한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344억 원에 이르고, 이를 통해 24억 3천만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것을 SNS에 과시해왔다고 기술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범죄수익환수팀 등과 협력해 A 씨의 범죄 수익 24억 3천만
A 씨 일당이 가지고 있던 모방품 600여 점도 증거물로 확보했습니다.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능화하는 지식재산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등 범죄 동기를 강력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