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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엉뚱한 갈빗집이 테러 당해…가해 학부모 사적 제재…왜?

기사입력 2023-09-13 19:00 l 최종수정 2023-09-13 19:36

【 앵커멘트 】
대전 교사 사건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해 학부모와 아이들 신상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 이슈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부 김세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김세희 기자, 이 사건이 발생한 뒤 가해자 신상들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데, 엉뚱한 곳까지 저격을 당했다고요?

【 답변 】
네 맞습니다. 바로 대전의 한 갈빗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까지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업장으로 알려진 곳은 김밥가게와 미용실, 체육관을 비롯해 4곳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갈빗집이 거론됐는데 이곳은 사건과 전혀 관련없는 식당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식당의 후기를 쓰는 공간에 악플이 달리거나 별점 테러가 이어졌는데요.

이에 식당 업주 딸은 별점 테러나 댓글은 신고 중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도 SNS에 올렸는데요.

업주의 조카는 '대전 갈빗집은 상관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제시하며 마녀사냥과 확증편향으로 삼촌의 가게가 비난받는 것이 속상하다고 호소했습니다.


【 질문2 】
반면에 가해 학부모가 글을 올린 게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 답변 】
네, 가해자로 지목된, 체육관 운영 학부모가 온라인에 입장문을 올린 겁니다.

체육관 관장의 아내라고 자신을 밝힌 여성이 글을 썼는데, 아이가 학급에서 문제를 보인 4명의 학생들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기 초에 아이가 학급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선생님과 두 차례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했을 뿐 4명의 학부모와 몰려다녀 악성 루머를 퍼뜨린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같은 날 체육관의 관장이라고 밝힌 사람도 글을 올렸는데, 역시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글에 대해 숨진 교사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체육관 관장 아내의 글에는 '이제 오셨군요' '말씀 많이 들으셨다'는 댓글을 달았는데, 여기 숨진 선생님을 애도하는 덧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체육관 관장의 글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의미심장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 질문3 】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엉뚱한 피해자까지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네, 생각보다 가게 이름이 비슷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갈빗집처럼 애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4명 학생의 학부모가 하는 미용실과 이름이 똑같은 곳은 "초등학교 사건과 무관하다"며 아예 공지를 내걸었습니다.

이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초기에는 여야 의원도 가해 가족으로 지목돼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사적 제재, 사적 응징이 국민적 공감대가 큰 사건 수사에 대한 사법 불신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죽는 사람만 죽고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나중에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 제재에) 오히려 '되게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무분별한 사적 제재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국가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앵커멘트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국부 김세희 기자였습니다.

[김세희 기자 saa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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