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법치는 가짜·사이비…총선 뒤 어떤 일 생길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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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7월 25일 당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 사진=매일경제 DB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오히려 용산(대통령실)이 전체주의에 장악돼 있는 게 아니냐”고 직격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신간 ‘디케의 눈물’ 출간 북 콘서트에서 “공산 전체주의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누가 제시한 것인가”라며 “나는 처음에 잘못 듣고 ‘용산전체주의’인가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민주평통 간부위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헌법주의자’, ‘카르텔’, ‘공산전체주의'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특정한 시기에 생경한 단어를 자꾸 쓰는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기마다 누가 생경한 단어를 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현재 목표와 행동을 정당화하는 패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깨어보니 선진국’이라 했다”며 “모든 지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상위 선진국이었는데 지금은 깨어보니 후진국, 깨어보니 일제시대”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 올렸습니다.
아울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다 외압 의혹 폭로 후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거론하며 그거 과거 박수 받았던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윤석열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박 대령을 수사하고 감찰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과거 윤석열 검사가 보였던 모습이 둘 중 하나라는 것이다. 애초부터 거짓말, 허상이었다거나, 아니면 그때 윤석열 검사와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거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내가 보기에 현 정부가 얘기하는 법치는 완전히 가짜, 사이비 법치”라며 “법의 지배와 법을 이용한 지배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이 둘을 완전히 뒤집어서
나아가 “임기를 다 채운다고 전제하면 윤석열 정부도 이제 3년 반 남았다. 또 다음 총선 뒤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며 “이런 암울한 현실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같이 손잡고 가다 보면 상황은 다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