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도시 버밍엄, 사실상 파산 선언…무슨 일?

버밍엄 시의회, 올해 예산 32억 파운드 중 8700만 파운드가 빈다
필수 서비스가 아닌 모든 신규 지출 중단 예정
앞서 몇몇 지자체도 파산 선언

↑ 영국 버밍엄 시의회 건물/사진=연합뉴스

영국 버밍엄이 5일(현지시간) 사실상 파산 선언을 해 화제입니다. 영국 제2의 도시 버밍엄은 인구 110만여 명을 보유한 대도시입니다.

영국 중부 버밍엄 시의회는 올해 예산 32억 파운드 가운데 8700만 파운드가 빈다며 지방정부재정법에 따라 필수 서비스가 아닌 모든 지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 보호와 같은 법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신규 지출을 중단할 예정으로 전해집니다.

대법원의 동일 임금 판결 등이 버밍엄 시의회 파산과 관련돼 있습니다.

법인세 세수 급감과 사회복지 수요 확대 외에 원고에게 7억 6000만 파운드의 상여금을 소급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동일 임금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난으로 인해 지급할 재원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과거 시의회는 쓰레기 수거와 환경미화와 같이 남성들이 많은 직종에만 상여금을 줬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는 이미 11억 파운드를 지출했고 이 가운데 새로운 IT 시스템 비용까지 조달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과 사회복지 수요 확대, 법인세 세수 급감 등의 요인까지 더해져 전례 없는 재정난을 겪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BBC에 따르면, 영국 지자체는 지출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파산 선언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정 예산을 통해 서비스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영국에서는 크로이든, 워킹 등 몇몇 지자체도 균형 예산을 운영할 수 없다며 파산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ikeapetal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