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사회정책부 최돈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1 】
연금개혁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 답변1 】
문제의 시작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데에 있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받는 사람과 받는 기간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 때문입니다.
출산율 하락은 가입자 감소로 이어져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기대수명 증가는 연금 받는 기간을 늘려 지출이 많아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경기도 예전 같지 않아 소득에 비례해 내는 보험료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2041년부터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게 되고 2055년이면 고갈됩니다.
문제는 고갈 시점이 예측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위기 의식에 정부도 대책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보고, '연금 개혁'을 노동, 교육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꼽고 서두르는 걸로 보입니다.
【 질문1-1 】
기금 고갈, 예견하지 못한 겁니까.
【 답변1-1 】
출발부터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낸 돈의 두 배 이상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을 잘못했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예측보다 너무 빨리, 심각하게 진행된 게 원인입니다.
【 질문2 】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다보니 고갈은 당연했는데 그동안 뭘 한 겁니까.
【 답변2 】
개혁 시도는 있었습니다.
1997년과 2007년, 모두 두 차례 있었습니다.
당시, 받는 돈을 줄였고 받는 시기를 늦췄는데 빠른 인구구조 변화에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후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더 내는 부분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무래도 덜 받는 것에 대한 반발 때문이겠죠.
이후 정부에서도 추진은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 질문3 】
이번 발표를 보면 '더 내고, 늦게 받는다'는 건데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 답변3 】
당장, 위원회 내에서도 잡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점이 소득보장보다 재정안정성 확보에 맞춰지면서 받는 돈을 늘릴 수 있는 소득대체율 논의는 빠졌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보험료가 늘어나면 직장인의 보험료 절반을 내주는 사업주, 특히 영세 중소기업 부담이 늘고 보험료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가입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내고 받는 거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라도 국가 재정을 투입해 기금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4 】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답변4 】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각계 여론을 수렴한 뒤 다음달 연금개혁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서민 부담 증가, 세대 간 갈등 등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다 총선도 6개월 앞두고 있어 향후 과정,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최
돈희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정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