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연이틀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잇단 살인 예고 글에 법무부가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는데도,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건이 460건을 넘었습니다.
윤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제 오후 5시반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통령을 암살해야 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암살을 언급했습니다.
작성자는 현재 글을 삭제했지만 경찰은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온라인 게임 이용자 중 한 명이 "대통령 암살 계획을 앞당기겠다"고 얘기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역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잇따르는 살인예고글에 법무부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살인예고글 게시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오늘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건은 469건입니다.
전문가들은 살인예고글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하진규 / 변호사
-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단순히 다 죽여버리겠다 이 정도 가지곤 안 되고.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죠."
법무부는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MBN뉴스 윤현지입니다. [hyunz@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고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