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국가 비전 중 하나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대로 성과를 낸 정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른바 '킬러규제'라면서 속도감 있게 철폐하겠는 의지를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질까요?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푸른색 지붕의 공장들이 빼곡한 경기도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기계, 전기전자 등 2만여 개의 업체가 몰려있지만, 정작 카페가 드물어 커피를 마시려면 왕복 4km를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단에는 복합용지로 지정된 토지가 부족해 편의시설이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산단 규제를 '1호 킬러규제로' 꼽고, 입주 업종과 토지 등 제한을 풀어 산단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총성 없는 경제 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른바 '화평법'과 '화관법'도 개정해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로 인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인력난 해결에도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킬러규제 혁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요청이 있을 때 규제 때문에 안된다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규제를 바꿔서 도와줄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고민하라는 의미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 june12@mbn.co.kr ]
영상취재 : 김석호·안석준·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