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인사 임박…관전 포인트는 [서초동에서]

대법원장 지명 최대 변수는 '여소야대' 국회

"거칠게 요약하면 결국 야당과의 일전불사를 각오하고 마음에 쏙 드는 인사를 임명하느냐, 아니면 야당이 비토하기 어려운 무난한 인사로 가느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 인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은 9월 24일로 한 달 남짓 남은 만큼 다음 주 발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오석준 대법관·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대법원 외경 (사진=대법원)

대법원장 인선에서 가장 큰 변수는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입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준을 받아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기 대법원장 지명자가 보수 색채가 강하거나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라는 점이 부각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쉽게 찬성해줄 리 없습니다. 실제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오 대법관은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 친분 문제가 집중 거론되며 119일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총선 정국이 본격화되면 대법원장 인준 지연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이럴 때 여론의 비판은 여당보다 야당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정치공학적인 계산으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공백이 오래 이어진다면 ‘재판 지연’과 ‘판사 윤리 기준 강화’ 등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 과제들이 정쟁 속에 묻혀 표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관들이 윤 대통령의 선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법원장 자리에 공백이 생기면 선임 대법관이 대행을 맡게 되는데, 내년 1월 1일이 지나면 민변 회장 출신의 김선수 대법관의 순서가 됩니다. 대법관 중 진보적인 성향이 가장 강하다고 분류되는 김 대법관이 내년 2월 정기인사 등을 맡게 되면 정권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통상 대법관 출신 중에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깜짝 지명했습니다. 이번에 비대법관 출신을 지명 할지도 관심입니다.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후보군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 인사도 초읽기…검사장 인사 하마평 무성

↑ (사진=연합뉴스)

검찰도 이르면 이달 말 ‘검사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 인사를 시작으로 차장·부장검사 인사가 단행될 전망입니다. 검사장 인사의 폭은 티오(TO)가 얼마나 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현재 빈자리 등을 고려하면 최소 6자리에서 최대 10자리 정도 승진 자리가 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지난 정부 '친정권 검사'로 분류됐던 검사장들이 현직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발령을 낸다면 인사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9기와 30기가 검사장 승진 대상입니다. 29기에서는 박세현 서울고검 형사부장과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박지영 서울고검 공판부장 등이 주로 거론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선 인사에서 동기 검사장을 배출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이 29기가 승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30기 중 이창수 성남지청장은 검찰 안팎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수사 가운데 성남FC 사건이 가장 깔끔히 마무리됐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승진이 유력시되며 공안통인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내년에 총선이 예정된 만큼 중용이 예상된다"며 "성상헌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선후배의 신임이 두터워 승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인사 절차에 들어가면서 검사들이 사실상 업무 정리 모드에 들어간 상태"라며 "빠른 인사를 통해 조직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성식 기자 mods@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