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나이 들어 병원에서 환자로 지내기보다는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을 마치도록 돕는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급여, 즉 주는 돈을 더 늘리기로 했는데, 노인 문제가 이 뿐만은 아니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화투를 칩니다.
간식도 먹으며 동네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 인터뷰 : 고순례 / 서울 필동 (97세)
- "하루에 어디 오는 시간은 여기밖에 없어. (이 시간이 제일 즐거우세요?) 맞아요."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놀거리도 있고 친구도 있는 곳, 노인들이 병원이 아닌 이곳에 머물고 싶은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정책은 이같은 커뮤니티 케어를 지향합니다.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증 대상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30%가량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야간과 주말 돌봄 확대, 노인 거주지 개선, 가족 지원 강화 대책을 대거 포함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27년에는 145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노인 돌봄과 함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인의 수입도 당면 과제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이 혼자 사는 노인 기준 2008년 월 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가 등을 반영해 올해 202만 원까지 오르면서, 세금 낭비 논란이 있어 선정기준액 인상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역시, 재정 파탄을 우려해 지급액은 올리지 않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금녀 / 78세
- "지금 현재보다 줄어들면 좀 곤란하지요. 절약하고, 자식들한테 애를 안 먹여야 한다는…."
우리나라는 2년 뒤면 65세 이상이 5명 중 1명꼴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노인 돌봄과 연금의 균형점을 찾는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
그래픽: 정민정
#MBN #MBN뉴스7 #커뮤니티케어 #장기요양 #기초연금 #이혁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