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합계 출산율 0.78명, 백약이 무효한 출산율 하락에 정부가 '다둥이' 기준을 두 자녀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내 집 마련부터 각종 세금 감면까지 혜택이 많아 출산율이 반등할지 관심이 큽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7살과 8살 자녀를 둔 김 모 씨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 내 집 마련할 돈을 모으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두 자녀 가구)
- "저희는 결혼한 지 7년이 넘어서 신혼 특공은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무주택 가입 연수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일반 특공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두 자녀를 키우는 김 씨도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에 오릅니다.
정부가 출산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다자녀 혜택의 문턱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올해 말쯤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부터 적용할 예정이고, 민영주택으로도 확대할지 검토 중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나 국립 문화시설 할인 같은 다자녀 혜택도 두 자녀 가구까지 확대합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합니다.
지자체 조례도 바꿉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지자체 조례별로 상이했던 다자녀 기준 또한 세 자녀에서 두 자녀 가구로 통일하고 지자체별 다자녀 지원 항목 우대정책도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화하겠습니다."
이미 대부분 개정했고, 부산과 대구가 추가 개정에 나섭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그 래 픽 : 정민정 이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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