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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관/사진=연합뉴스 |
정해진 거처 없이 여관 등을 전전하거나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원은 182만9천 명으로 1년 전(178만8천 명) 대비 4만1천 명(2.3%)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가구의 거처를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택 이외의 거처는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오피스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 거주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주거 취약 계층에 속합니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원은 2018년(199만5천 명)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반등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 증가와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 등이 영세자영업자나 서민들을 주택 밖으로 내몰았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4천382억 원에 달했습니다. 보증사고 액수는 2018년 30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504억 원, 2020년 1천871억 원, 2021년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고금리를 못 이긴 영세 자영업자, 보증금을 날린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이 주택 밖으로 밀려났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집값 안정보다 주거 안정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