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속부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250억 전세사기 피해 일으킨 일당 검거

소유 건물 100채 넘는 악성 임대인들도 가담
양천구 일대 전세사기로 피해자만 80명 넘어

↑ 서울 성북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일으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세사기를 일으킨 분양대행사 대표 30대 남성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총 23명을 범죄단체조직죄와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일당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4억 미만의 신축빌라 매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86명, 피해금액은 258억에 달하는데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들은 특히 전셋값을 키워 매매가와 비슷하게 한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 매매대금을 치르는 '동시진행'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또 임차인을 모집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대출에 가입돼 있어 전세사기는 이뤄질 수 없다'고 속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전세사기에 가담한 악성 임대인 2명은 변제 능력이 없는 데다가 각각 180채, 125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건축주로부터 빌라 매물을 구입할 바지 임대인을 모집한 분양 브로커와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 임대인이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 단계부터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범죄 가운데 구속 단계부터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구속된 4명을 포함해 일당 23명을 오늘(21일) 검찰에 송치하고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해 추징 보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