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깨문 전장연 활동가 영장심사…'버스 시위' 처벌될까

【 앵커멘트 】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로 논란이 됐었던 장애인단체 활동가 한 명이 얼마 전 버스 통행을 막는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불법 시위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깨물었다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출근길, 서울 도심의 한 버스전용차로입니다.

전장연 활동가들이 휠체어로 버스를 가로막자, 경찰이 투입돼 도로 밖으로 끌어냅니다.

이 시위는 지난 17일에도 이어졌는데, 당시 체포된 전장연 활동가 유 모 씨는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앞서 이 시위를 이끈 전장연 박경석 대표도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 시위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박경석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22년을 외쳤던 장애인 이동의 자유. 이 자유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외치겠습니다."

만약 박 대표 등이 기소까지 이어지면 처벌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봤습니다.

버스 회사에 어느 정도 손실을 끼쳤는지 입증이 필요한 업무방해 혐의는 경찰 수사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습니다.

박 대표는 과거에도 버스 통행을 막아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법원은 장애인 인권을 위해 타인의 권리까지 침해할 순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두나 /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
- "짧은 시간 동안 (버스 통행 방해) 집회가 이루어지고 심각한 위험이나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지나치게 (전장연) 참가자들을 기소하고 유죄라고 판단하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서울시는 전장연 측의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해 시위 건마다 민·형사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han.beomsoo@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라웅비 기자, 임채웅 기자, 전현준 VJ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