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라..구차하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출처 : 연합뉴스

어제(1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는 조건을 붙인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국민들 보시기에 구차한 이야기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조건부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MBN에 "정당한 영장인지 아닌지를 판사가 아니라 범죄 혐의자가 속한 정당이 판단하는 것이냐"며 "그동안 민주당에게 정당한 구속영장은 민주당 사람이 아닌 구속영장 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민주당 기준으로는 '부당한' 영장이었느냐, 이런 건 앞으로도 방탄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당성 판단 기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가 기준"이라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달리 볼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