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핵 폐수 방류 국민 생존권 문제”
“한일 정상회담, 굴욕 회담이고 외교 참사”
“IAEA 보고서, 방출 명분만 만들어 줬고 신뢰 받지 못해”
“양평 고속도로, 설명 대신 백지화? 의혹 더 불거져”
“국책사업 쉽게 바뀌는 게 아냐, 타당성 재조사 같은 적법 절차 거쳐야“
“불체포 특권 포기 논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론 나올 것”
“이재명 이낙연 회동, 총선 승리 위한 화합의 장 될 것”
“신당 바람? 성공할 거냐, 이건 좀 다른 문제”
“인적 쇄신, 혁신위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 안 나올 것”
“내년 총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있을 것”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3년 7월 16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혁신안을 놓고도 연일 논란인데요. 정치 현안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호영 > 네, 안녕하십니까.
정운갑 > 장마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지역구인 전북 지역도 이번 장마로 피해가 크죠?
안호영 > 그렇습니다. 지금 500mm 이상의 물폭탄이 내렸고요. 전북 지역 전역에 걸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큰 피해가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요. 우리 주민들 정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더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비하고 또 그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정운갑 > 정치권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자연 재해 만큼은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안호영 >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정운갑 > 오염수 방류 문제 여쭤볼게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빠르면 다음 달 중에 개시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측 전문가의 방류 점검 과정 참여 요구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한일 정상 간 만남에 대해 어떤 평가인지요?
안호영 > 저는 후쿠시마 핵 폐수 방출은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빈손 굴욕 회담이고, 또 하나의 외교 참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핵 폐수 방출을 용인하면서도 그 대가로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또 얻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핵폐수 방출에 대해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수족관 물 먹는 쇼나 하면서 불안이 더욱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에 나가는 대통령이라면 우리 국민의 이런 불안을 상대 수상에게 얘기하고, 이 불안 해소책을 얘기해야 하는데 실제 결과는 핵 폐수의 방출을 용인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얻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만약에 방사능의 기준치가 오염되면 그걸 방출을 중단하고 통보한다고 그랬지만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하나 마나 한 얘기죠. 그다음에 또 모니터 정보를 저희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그 과정에 한국 측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답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혀 이런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이죠.
정운갑 >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 의원은 IAEA 최종 보고서는 핵 오염수 방류의 명분만 부여한 꼴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입니까?
안호영 > 그렇습니다. IAEA가 일본의 핵 폐수 방출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냈죠.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나오자마자 일본 정부는 올 여름철에 핵 폐수를 방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고,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방출을 하기 위해서 IAEA 보고서를 그걸 정당화하는 근거 명분으로 지금 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정말로 그 IAEA 보고서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했고, 또 그걸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이걸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해 볼게요. 정말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는 해양 생태환경 또 수산물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IAEA 보고서에는 핵 폐수를 실제 바다 환경에서 30년 동안 장기간 방출하는 데 따른 영향을 실제 영향에 대한 검증 내용이 없습니다. 또 IAEA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런 사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해 본 그런 접근법이나 지식도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이 IAEA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쿠시마 해역에는 세슘으로 오염된 그런 우럭이 발견되고 있고, 또 많은 수산물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걸 설명할 수가 지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플랑크톤이나 또 새우나 해양 생태에 대해서는 장시간의 시간에 걸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갖고 검토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IAEA가 그 보고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느냐,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명분만 방출에 대한 명분만 만들어줬고 신뢰는 받지 못하는 이런 보고서다, 이런 취지입니다.
정운갑 > 현재 후쿠시마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이 후쿠시마산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빗장을 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안호영 > 앞으로 일본의 수입 재개 수입 허용하라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후쿠시마 앞바다에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그런 세슘 우럭과 많은 수산물들이 잡히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부가 혹시라도 수입 재개를 허용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정운갑 >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호영 >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안전성이 입증 안 되면 수입 허용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수입 금지와 오염수 방류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인데, 이것이 그러면서도 지금 일본의 핵 폐수 방출을 용인하고 있다는 말이죠 정부의 그런데 이런 정부의 태도는 그야말로 논리가 모순이 되고, 또 WTO 일본이 WTO에다가 허용하라는 재판을 소송을 걸게 되면 대단히 불리한 행보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WTO상의 위생검역 협정상 수산물 수입 금지하는 나라가 수산물 수입 금지가 정당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입증 책임이라든가 이게 우리한테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핵 폐수를 방출해도 후쿠시마 해역이 안전하고, 거기에 있는 수산물도 이렇게 안전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반대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정부가 수산물 이런 수입을 금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이 방출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방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해야 하고 최소한 동의는 안 했어야 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정운갑 >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 차가 확연히 다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했는데, 논란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안호영 >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는 양평 군민이 15년간 정말 숙원해 온 국책 사업인데요. 문제는 2021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예타가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잘 되다가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게 갑자기 그 종점이 바뀌었어요.
정운갑 > 정부는 지금 결론이 난 게 아니다. 진행 중이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안호영 > 그것은 물론 진행 중이기는 한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그 종점을 지금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뀐 종점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바뀐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종점 부분에 지금 의혹이 제기된 바와 같이, 대통령 처가에 그 땅들이 있는데 땅의 넓이도 상당히 축구장 5개 정도 규모로 크고,또 거기에 이제 나들목도 2개가 생기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특혜 의혹이 생긴 거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백지화하니까 그 사실이 이제 의혹이 더 불거진 거죠. 커진 거죠.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왜 그러면 바뀌었고 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인데 지금 누가 원해서 바뀌었는지 부분에도 지금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평군 양평 주민이 원했다고 그랬다가, 그게 아니니까 이 용역회사가 보고서를 내서 했다고 했는데 그 보고서를 제출을 못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예타가 통과하는 이런 대형 국책 사업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꾸려면 타당성 재조사 같은 적법한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자료를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당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혁신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제대로 된 혁신을 하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안호영 > 저는 제대로 된 혁신을 하고 또 성과를 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실제 불신을 받고 있고, 신뢰 회복을 위해서 혁신해야 한다는 것은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 절박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불신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불체포동의안의 행사 과정에서 방탄 비리를 옹호하는 방탄국회를 한 것 아니냐 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 혁신위가 그렇다면, 체포동의안을 불체포동의안을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나름대로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체포 불체포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 시작했고 많은 또 민주 선진국가에서 이게 인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또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포기할 수도 없게끔 이론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현실에 있어서도 여전히 정치적 검찰의 어떤 영장에 각종 영장 청구에 대한 남용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또 정치적 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반대 의견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치가 결국은 국민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조화롭게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결론이 나오도록 아마도 정치력이 발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오는 19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 전망은 어떤가요? 화합의 무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자리가 될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안호영 > 저는 화합의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알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집권해서 지금 실정과 폭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은 정말 이런 실정과 폭정을 심판하고 또 다음 대선을 위한 이런 전초가 되는 중요한 총선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모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만남은 우리 당이 더욱더 단합하고 또 이낙연 대표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앞서 얘기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관련해서 31명의 의원들이 포기 선언을 했잖아요.
안호영 > 네, 그렇습니다.
정운갑 > 이에 대해 민주당이 갈라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안호영 > 이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보고요. 또 면면을 보면 꼭 그렇게 해석되기는 어렵고, 아까 이 문제 자체가 이런 불체포특권의 헌법적 의미나 이런 부분들하고 서로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건 과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정운갑 >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양향자 의원 등이 움직이고, 정의당도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신당 바람이 내년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안호영 >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43%에 달하는 국민들께서 신당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고, 또 무당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기성 정치에 대한 실망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이 기성 정치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 이런 국민들의 신당을 바라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그런 바람을 잘 받아 안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면 과연 성공할 거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치 구조가 양당 중심의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3당이 성공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고 실패했고요. 또 실제로 또 신당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가치와 비전, 정책을 내세우고 또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신당에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을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참 미지수다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정운갑 > 선거 때마다 물갈이, 인적 쇄신 얘기가 나옵니다. 호남 지역구시잖아요. 386 용퇴론 등 여러 가지 안이 분출하는데,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듣고 계세요?
안호영 >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는 정당이나 정치인 같은 경우는 결국 국민의 요구나 또 시대의 변화에 잘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특히 선거 때가 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 이런 쇄신 방안에 대한 요구가 그래서 나온다고 봅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해찬 대표 때 시스템 공천제도를 만들어서 여성, 청년 또 새로운 인물들이 질서 있게 우리 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변화를 수용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 공천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혁신위원회가 인적 쇄신을 포함해서 당의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꿔나가는 현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어떤 변화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내년 총선 구도는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보세요? 핵심 이슈는 뭐가 될까요?
안호영 > 그러니까 내년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지금 2년 차이기 때문에, 4월 총선은 중간평가라고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정 안정과 야당의 발목 잡기가 있으니 여당이 힘을 실어주라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야당 입장에서는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실정을 비판하면서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결국 어떤 게 핵심적인 쟁점이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 우리 국민이 바라는 국민의 이익 관점에서 어떤 게 국민의 이익인가라는 관측이 봐야할 것 같은데요. 지금 알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여러 정책을 보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 폐수 방출을 용인하는 이런 정책을 하고, 또 민생 위기 속에서 실업급여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대통령의 공식 외교 순방에 김관희 여사가 명품 쇼핑 이런 논란이 일고 있어요. 또 대통령 처가에 이익 의혹이 있는 이런 양평 고속도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이런 걸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민심이 내년 아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무능 또 이런 폭정에 대한 냉엄한 심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운갑 > 갈등과 충돌에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특히 그런데 지금은 확연히 엇갈립니다. 장맛비 피해 방지 대책 등에서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호영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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