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 기준과 절차를 바꿔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공자로 인정된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과 허위 공적 의혹이 불거졌던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 등이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국가보훈부가 친북 등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 공적을 다시 검토해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보훈부는 "친북 논란이 있는데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불러온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유공자로 인정된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인 고 손용우 씨도 재검토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 선생은 광복 후 조선공산당 활동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가 지난 2018년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기준이 논란이 됐다"며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독립운동인지 공산주의 건립을 위한 독립운동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훈 기록 허위 의혹이 제기됐던 고 김원웅 광복회장의 부모도 재심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훈부는 공과가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평가 방안도 논의 중인데, 죽산 조봉암 선생과 동농 김가진 선생에 대한 서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독립 운동 전 친일 행적때문에 서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며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보훈부는 또 심사에 속도를 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쟁점 안건에 대해선 특별분과위원회를 거쳐 기존 2심제에서 3심제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uhoju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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