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서 하천물 휩쓸려 숨진 60대…노동청, 농어촌공사 책임 조사

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농어촌공사 책임 떠넘기기 '급급'…배수문 CCTV 감시 구멍

↑ 사고가 발생한 전남 함평군 엄다천의 배수문 / 사진=정치훈 기자

지난 27일 폭우가 쏟아지는 밤, 전남 함평군 엄다천에 남편과 함께 수문을 열러 나섰다가 아내인 60대 수리시설 감시원 오 모 씨가 물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책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숨진 오 씨는 농어촌공사가 위촉한 수리시설 감시원으로 지난해부터 엄다천의 수리 시설의 점검과 정비, 조작, 안전사고 예방 지도·단속 등 활동을 해왔습니다.

노동청은 오 씨가 업무와 연관해 숨진 것으로 보고 사업주인 농어촌공사가 안전관리 의무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또, 오 씨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근로자로 인정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청은 전날 농어촌공사 함평지사에 감독관을 보내 작업일지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사고 다음 날인 28일 소방구조대원이 실종된 오 모 씨를 찾기 위해 엄다천 인근을 수색하는 모습 / 사진=정치훈 기자

사고 직후 농어촌공사는 재발 방지 긴급조치를 마련했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안전 장비를 강화하고 감시원의 단독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숨진 오 씨와 남편이 "무리하게 작업을 했다"며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 비춰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함평지사 담당자도 "이들 부부가 나간 줄 몰랐다. 호우주의보 예보가 있었다면 미리 상황을 통보했을 것" 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배수문을 24시간 감시하는 CCTV / 사진=정치훈 기자

배수문을 24시간 감시하는 CCTV도 갖춰져 있었지만, 담당 직원은 오후 6시에 퇴근하고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9시 이후에 비상 근무에 들어가면서 관리에 구멍이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CCTV를 확인해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냐? 함평에만 40개 넘는 CCTV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근 주민은 "CCTV만 제대로 감시했더라면 이들 부부가 사고 현장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노동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