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소수인종 우대 대입 정책 위헌"…62년 만에 폐기 수순

【 앵커멘트 】
미 대법원이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대학 입시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종 갈등을 정면으로 건드리며 차기 대선 이슈로 부상한 이번 판결에 민주당과 공화당은 물론이고 바이든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어퍼머티브 액션', 대학 신입생 선발에 적용되는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 미 연방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은 의도를 지닌 차별도 차별이라며 60여 년간 이어온 정책에 제동을 걸고, 판례를 뒤엎은 것입니다.

▶ 인터뷰 : 블룸 / 소수인종 우대 정책 반대 활동가
- "과거에 발생한 인종 차별을 오늘날 새로운 차별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학생 단체는 이 정책으로 백인과 아시아계 입학 지원자가 차별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칼럼을 통해 아시아계가 차별당했다는 증거가 압도적이며, 이들이 해당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는 점을 판결의 근거로 꼽았습니다.

아시아계는 이로써 당장 입시에선 이점을 얻겠지만, 이미 높은 명문대 진학률을 고착화할 수 있단 우려에 교육 정책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 주 지지층인 흑인과 히스패닉, 공화당 지지자인 백인은 위헌 결정에 따라 더욱 정치적으로 대립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인터뷰 :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소수인종 우대 정책 반대 결정은 수십 년의 선례와 중대한 진전들을되돌려놨습니다. 반대 결정의 반대 의견에 동의합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능력에 기반을 둔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며 옳은 길이라고 판결을 두둔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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