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2만 원, 전북 2만 원…'참전 수당' 최대 11배 차이

보훈부 "상대적 박탈감 줄여나갈 것"

↑ 지난 25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행사'에서 참전 유공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6·25 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참전 수당'이 지역에 따라 최대 11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지역별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늘(28일) 2023년 5월 기준 광역지자체의 월별 참전수당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6·25 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65세 이상 유공자에게는 국가 차원에서 매달 39만 원의 '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외에도 지자체 별로 자체 기준에 부합할 경우 참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전수당이 지자체 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사진 = 국가보훈부 제공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가 참전 유공자에게 가장 많은 월 22만 원의 참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전라북도는 가장 적은 월 2만 원의 참전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자체 별로 참전 수당이 많은 순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15만 원 ▲울산광역시 14만 원 ▲경상남도 12만 원 ▲광주 10만 4,000원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 각 10만 원 ▲전라남도·충청남도 각 3만 원 ▲경기도 3만 3,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지자체 평균 참전수당은 월 9만 2,000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자체 별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참전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자체 참전수당이 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자치사무"라면서도 "지역별 실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결코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현황을 배포하고, 권역별·광역별로 구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점진적으로 지역별 격차가 줄어들게 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