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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승 변호사 / 사진 = 연합뉴스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14일 정철승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정 변호사의 게시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와 수행 업무 등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인적 사항이 담겼습니다.
또 '피해자가 성추행 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정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 끝에 지난해 2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며, 이후 검찰은 약 1년 4개월 만에 정 변호사를 기소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해 사건 쟁점과 증거 관계를 국민들께 자세히 알리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여사 등 유족을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
한편,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성희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박 전 시장 유족이 항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