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원 담뱃값, 8000원으로 비싸져야"…인상론 재점화?

정부 주최 포럼에서 전문가 제언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개최한 포럼에서 담배 가격을 8,000원대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세계 금연의 날'이었던 지난달 31일 '제 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포럼'을 연 자리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홍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8년째 담뱃세 인상이 없었다"며 "담뱃값을 기본적으로 올리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수는 "2015~2022년간 1인당 실질국민소득 증가율이 10.1%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담배 가격은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담뱃값 인상을 하지 않으면 담배 규제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도 축사를 통해 담뱃값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면서 담배 가격을 '8,000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원장은 "세계 66개 국가가 (매장 내) 담배 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곳은 90여 국가에 달한다"고 세계적 추세를 짚으면서 "우리나라는 담뱃값 흡연 경고 그림 표시 제도를 2016년 도입했는데 그 면적이 (담뱃갑 전체 면적의) 30%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우리나라 담배 가격은 지난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뒤 지금까지 8년 동안 동결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지난 2021년 당시 보건복지부가 향후 10년 동안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2030년까지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때 '8,000원 인상설'이 나온 바 있습니다.

담뱃값 하나당 OECD 평균 가격이 7달러인 반면 우리나라는 4달러 정도라는 복지부 측 지적이 나왔고, 당시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 8,000원까지 인상이 가능하다는 기사가 쏟아진 겁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실상 꼼수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인상 추진 계획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 발표에 '8,000원 인상설'은 잠잠해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