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간호법 재투표' 예고에…與 "표결 시 부결 당론"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간호법 재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치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2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맹비난하면서 간호법에 대한 재투표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는 오는 25일과 3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 재의 안건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하며,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 재의요구에 반발해 간호사들이 예고한 단체 행동 대응 방안을 묻자 "우선 정부 차원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고, 설득 등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저희는 법안 내용이 직역 간 협업을 깨뜨리고 의료법 체계를 깨뜨리는 문제가 있고, 법안 처리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면서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은 당정이 지속적으로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