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서울 시내 한 주택단지에 붙어있는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
40여 일간 미뤘던 올 2분기(4∼6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다음 주 초에 결정됩니다.
12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오는 15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폭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임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 등을 포함한 25조 7천억 원, 15조 4천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여당은 당정협의회에서 두 공사가 제시한 자구안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와 에너지 업계 안팎에선 kWh당 7원 안팎의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 '냉방비 폭등' 등 국민 부담 우려와 함께, 물가 상승 압박을 고려하면, 10원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여권 내부에서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kWh당 7원으로 결정되면,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주택용 저압) 전기요금은 5만 9,740원으로 예상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현재 5만 7,300원에서 2,440원을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가스요금 인상 폭 역시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분인 메가줄(MJ)당 5.47원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여권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상 폭은 당정협의회에서 면밀히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 전 한 차례, 소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요금 인상을 2분기 시작일인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소급 적용한 선례는 없어서 가능성이 낮다"며 "요금 인상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지, 산업부 장관 고시 이후 5월 중으로라도 곧바로 적용될지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