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11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2023 서울안전한마당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의혹을 저격하면서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법의 지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나 다름없다"며 "이 원칙이 무너지면 누구는 법 적용을 받고, 누구는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사실상의 귀족주의나 특권주의로 전락하게 된다"고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남국 의원은 과거 코인을 보유하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본인이 보증금의 인상률을 5% 이내로 못 박는 임대차 보호법을 대표 발의하고도 국회 통과 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을 올린 박주민 의원도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산마을에서 유실수를 짓겠다는 명목으로 농지가 포함된 땅을 샀다가 1년도 되지 않아 대지도 전용했다"며 "자신이 5,000억 원에 가까운 배임 등으로 기소될 때는 '소설'이라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민주주의를 지켜줘야 한다"며 "법을 누가 파괴하는지 기억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