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규제완화가 사태 키워"…금융당국 책임론
↑ 검찰이 투자자들과 만나는 장소로 쓰였다고 보고있는 'SG발 폭락사태' 주가조작 세력 전직 프로골퍼 안모 씨가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의 골프 아카데미/사진=연합뉴스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가 2만7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11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CFD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는 2만7584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2019년 3331명 △2020년 1만1623명 △2021년 2만3813명 △2022년 2만7386명으로 추세가 점점 증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CFD는 2016년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국내에 도입됐습니다.
당시에는 고위험에 전문 투자자만 이용할 수 있는 등 진입 장벽이 높아 비주류 파생상품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이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하향되는 등 전문 투자자 요건이 완화하면서 문턱이 낮아진 바 있습니다.
이에 증권사들은 CFD 거래 서비스에 뛰어들면서 거래 수수료를 낮추는 등 ‘고객 모시기’ 과열 경쟁에 나섰습니다.
증권사의 경우 고액의 수수료를 얻을 수 있고, 투자자들의 경우 원래 가격의 40%의 증거금률로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투자 수요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CFD 거래 잔액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CFD 잔고 총 현황은 △2019년 1조2000억원 △2020년 4조7000억원 △2021년 5조4000억원 △2022년 2조3000억원 △2023년 3조5000억원(2월말 기준)입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인 CFD는 고위험 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요건을 완화하면서 개인 전문투자자 규모를 무분별하게 양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시 증권사들도 이런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춰 수수료 인하, 신규 고객 이벤트 실시 등 CFD와 관련해 개인 전문투자자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영업을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며 “예견되었던 사태인 만큼 금융당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