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기류' 속 尹정부 외교에 대한 평가는?

가치외교 중시해온 尹정부... 명확한 전략 필요한 시대 왔다
"중러와의 관계 방치하면 안 돼" 지적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가치 외교'에 방점을 찍으며 미국이 이끄는 자유주의 노선을 확실히 지지해왔습니다.

↑ 악수하는 한미 정상 / 사진=연합뉴스

취임 당시 윤 대통령이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 갈림길에 섰던 한국 외교 지형이 윤 정부 출범 1년 동안 자유주의 진영으로 명확히 방향을 튼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는 미중 세력 경쟁 속에서 미국·일본과 가까워진 반면, 중국·러시아와는 관계가 다소 멀어졌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오늘(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측과 모두 잘 지내는 전략적 모호성의 시기는 이미 지났고, 미중 간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하는 전략적 명확성의 시대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결 구도가 심화된 이른바 '신냉전 기류'가 한반도를 감도는 만큼, 앞으로 윤 대통령이 보일 외교적 행보에도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윤 대통령은 한미일 관계가 선순환 구조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일제 강제노역 피해보상 해법을 내놓은 뒤 윤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와 만나기도 했고, 이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재개됐기 때문입니다.

↑ 만찬을 즐기고 있는 윤 대통령과 日 기시다 총리 / 사진=연합뉴스

이에 미국이 환영하자 지난달에는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한 뒤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로 한미일 3각 공조는 날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으며, 오는 19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반면, 중러와의 관계는 앞으로 더 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공동성명 서명 뒤 악수하는 시진핑과 푸틴 / 사진=연합뉴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한 것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불편한 기색을 뚜렷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전략적 명확성을 선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중국을 배척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도, "줄타기에서도 원칙과 일관성이 중요한데, 원칙에서 자꾸 벗어나면 책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그러나 "미국도 가치와 실리가 충돌하면 실리를 선택한다"며, "가치에 매몰돼 한중 관계를 방치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