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40대... 무면허 음주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번호 댄 혐의로 징역 선고

단속 걸리자 채혈 요구... 병원에서도 친언니인 척 서명
법원, "제3자 행세 불량"하다며 징역 1년 2개월 선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음주 단속에 걸리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댄 혐의로 한 4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오늘(6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창원지법 전경 /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8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47％인 음주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도로 위를 달리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휴대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채혈을 요구한 뒤, 창원의 한 병원에서도 채혈확인서에 친언니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3자 행세를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으며 주취 등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