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Chat답] '전세사기 피해 세금 지원'에 챗GPT는 부정적…"공정성 의문"

AI 기술의 발전으로 언론 분야에서도 AI 활용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MBN에서는 챗GPT를 활용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보는 [일문Chat답]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와 논쟁들을 AI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일문Chat답]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지난 1일 청계광장 인근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최로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비판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비극에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피해 보증금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식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모든 걸 국민 혈세로 대납해줄 순 없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전세 사기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므로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야권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3일 MBN은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에 ‘정부가 임차인의 피해 보증금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적절한가?’라고 물었습니다.

↑ 사진 = 챗GPT 캡처

CHAT답 : 전세 사기 피해 보증금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집주인의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없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챗GPT는 “피해 보증금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이 방안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챗GPT가 꼽은 고려 사항은 크게 ▲세금 사용에 대한 정당성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보증금 지원 조건에 대한 공정성 논란 등입니다.

챗GPT는 먼저 “국민 세금으로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예산 조정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며 “또 이러한 지원금은 전세 사기 피해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 문제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사기를 당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또 다른 문제에도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지난 3일 오후 서울 은평구청에서 전세 피해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어 “전세사기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 단순히 보증금 지원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의 또 다른 답에서는 “전세 사기의 대부분은 중개인이나 집주인의 불법 행위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제재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보증금 세금 지원’ 방안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어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지원금의 양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혹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의 피해 보증금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며 이를 위한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또 불발

↑ 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서 김재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 사진 = 연합뉴스

현실로 돌아와, 국회에서는 ‘보증금 선(先)지원’ 문제 등에서 평행선을 달리며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처리가 또 한 차례 무산됐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을 통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인 뒤,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을 일단 먼저 보상해주자는 겁니다.

반면,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며 낙찰 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금융 지원 혜택을 주자는 안을 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사기 피해들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가 사기 전세의 보증금을 직접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