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외교안보 문제인데 왜 운영위 소집?…12년 만에 일본 총리 방한하나

【 앵커멘트 】
오늘의 정치권 얘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안보람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 1 】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윤 대통령이 귀국했는데, 정치권은 여전히 시끄럽군요.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공격 매섭습니다.

'외교 실패'라는 평가에서부터 "역대 최고로 비싼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왔다"는 비아냥까지 이어졌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미정상회담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환대를 받으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경제 그리고 안보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새롭게 생겨난 것 같습니다."


【 질문 1-1 】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가요?

【 기자 】
일단 경제분야에서 반도체·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도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고요.

또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안보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를 열어 이런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운영위 소집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들인 만큼 회담 결과와 향후 영향에 대해서 정부의 상세한 답변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질문 1-2 】
외교통일위원회가 아니고 운영위인 이유가 있나요?

【 기자 】
대통령실을 직접 불러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운영위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은 물론 실무책임자인 김태효 안보실 1차장도 참석 대상인데요.

외교안보라인의 실세로 꼽히는 김 차장이 주요 타겟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번 정상회담 외교실패의 책임을 지고 김태효 1차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운영위 외에 한반도 평화 관련 당내 특위와 상임위, 연석회의도 진행해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계획입니다.


【 질문 2 】
당분간 시끌시끌할 것 같군요.
그런데 이번엔 한일 정상회담이 곧 있는 거잖아요?

【 기자 】
앞서 리포트서도 전해 드렸는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르면 오는 7~8일 방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총리가 방한하는 건 2018년 2월 아베 신조 총리 이후 5년 3개월 만인데, 당시엔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행사가 있었고요.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총리가 방한한 건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 질문 2-1 】
2011년이면 거의 12년 만인 거군요?
그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겁니까?

【 기자 】
당시 일본, 한국과의 FTA를 체결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이뤄내겠다는 노다 총리의 의지가 반영돼 적극적으로 방한을 요청했었던 겁니다.

한일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단독이든 다자든 한일 정상이 만난 횟수를 보면, 이명박 정부 때 20회로 가장 많았습니다.


【 질문 2-2 】
일본 하면, 사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 이게 관심이잖아요?
당시엔 이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 같은 게 있었던 겁니까?

【 기자 】
노다 전 총리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넘어간 우리 도서 5권을 직접 들고 왔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하는 과정을 기록한 '대례의궤'였습니다.

그만큼 성의를 표한 건데, 당시에도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 인터뷰 : 노다 요시히코 / 당시 일본 총리
- "어려운 문제를 넘어서 대국적 견지에서 공존공영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 역시 이 부분 가장 주목되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과거사에 대한 사죄 표현이 없으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전망 벌써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안보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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