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쌍둥이 태어났는데 산후도우미 2명만 배정"...돌봄서비스 허점 지적

보건복지부, 쌍둥이 가정엔 1명·세쌍둥이 이상은 2명 지원
과천시 "산후도우미,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 가정 아이 맡기 꺼려"

↑ 육아.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다태아 출산 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세심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기 과천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인공수정으로 네쌍둥이를 임신해 자녀 4명을 낳았으나 다태아 출산 가정 산후도우미 지원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 따르면 쌍둥이 가정에는 산후도우미 1명, 세쌍둥이 이상 가정엔 2명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쌍둥이 이상 모든 다태아 출산 가정에 동일하게 2명이 배정된다는 점입니다.

산후도우미들이 네쌍둥이 출산 가정에 배정될 경우 세쌍둥이 출산 가정과 동일한 임금을 받으며 아기 1명을 더 돌봐야 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에 도우미들은 A 씨와 같은 가정을 맡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A 씨 역시 관내 업체에선 산후도우미를 맡겠다는 사람이 없어 과천시와 함께 수소문해 인근 군포지역 업체 소속 건강관리사 2명과 간신히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가 태어날 확률이 매우 낮아 이렇게 규정을 정한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네쌍둥이, 다섯쌍둥이가 태어날 때마다 도우미 배정 인력이 늘어나도록 정하면 확률이 낮아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해당 가정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