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는 여자화장실 사용 금지' 美 캔자스주 법률 제정돼

학교 밖에서도 안 돼… 美 공화당, 트랜스젠더 이슈 확대 움직임

↑ 미국,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 규제법 확산 / 사진=연합뉴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규제법이 캔자스주에서 제정됐다고 AP통신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이 현지시간으로 어제(28일) 밝혔습니다.

다수가 공화당 소속 의원으로 이루어진 캔자스주 의회는 어제 민주당 소속 로라 켈리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한 뒤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금지법을 통과시켜 법률로 확정했습니다. 이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적어도 8개 이상의 주에서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지만 대부분 공립학교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행될 캔자스주의 이 법안은 운동시설의 탈의실, 가정폭력 보호소, 성폭행 위기 센터, 구치소 및 교도소 등 더 넓은 범위에 걸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특히 '여성(female)'을 '태어날 때부터 난자를 생산하도록 만들어진 생식 체계를 지닌 사람'으로 정의했으며, 캔자스주 의회는 이 법을 '여성 권리 장전'(Women's Bill of Rights)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다만 이 법안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나 위반 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조항 등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 미 캔자스주, 트랜스젠더 규제법 제정 / 사진=연합뉴스

법안 제정을 찬성한 '독립된 여성들의 목소리'(Independent Women's Voice)라는 단체는 캔자스의 판사와 관료, 행정가들이 '여성'을 '자신을 여성으로 정체화하는 사람'으로 재정의하지 않도록 새 법안이 막아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공화당이 트랜스젠더 규제 법안을 곳곳에서 잇따라 제정함으로써 성소수자 권리 문제를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 이외에도 미국은 적어도 21개 주 이상에서 트랜스젠더 스포츠 선수의 여성 대회 참여를 제한하는 법을, 또 14개 주에서 미성년자의 성정체성(젠더) 확인 치료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전국의 공화당원들이 다음해 선거를 앞두고 여성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트랜스젠더 이슈를 점점 더 강조해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