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반도체법 우려에 "한국기업 배려"…'핵심·신흥기술 대화'도 신설

【 앵커멘트 】
안보 못지않게 경제 분야도 큰 관심사였죠.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해소될 지가 관심이었는데, 미국 측은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아직 안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한미 양국은 안보에 버금가는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까다로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우려를 낳았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법에 대해선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렌트와 리스 등 상용차는 북미 최종조립 조건에서 예외가 적용됐고, 반도체도 향후 10년간 중국에 5%까지는 설비 확장이 가능해졌다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는 과도한 기업정보 제공, 초과이익 환수 등의 조항에 대해 미 상무부는 이행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의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양국은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해 첨단기술 동맹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바이오와 배터리·반도체 등 5가지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와 기술 관련 교류를 늘리겠단 계획입니다.

특히 첨단 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해 양국의 국가안보실이 직접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 "앞으로 이 대화체는 양국 간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만 삼성전자도 반도체에서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반도체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이끌어 내지 못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