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보증금' 어떻게?…'선 구제' 방안 두고 평행선

【 앵커멘트 】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내일(27일) 발의합니다.
야당과 피해자 단체는 보증금을 정부가 먼저 보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지만, 정부는 오늘도 선 구제 방안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피해자 구제하는 특별법 제정하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야당 의원들은 피해자들이 떼인 보증금을 정부가 먼저 보전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지 수 /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 "보증금 반환 채권매입 방안이 빠진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은 수많은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정부 등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먼저 보상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논의를 위해 국회를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선 구제 불가 방침을 확고히 했습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보증금 채권을 공공재원으로 매입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먼저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논의는 하자,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내일 마련하는 특별법안에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LH 등 공공이 대신 피해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정태진 / 기자
- "여야는 모레(28일) 각자가 마련한 전세사기특별법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올려 다음 달 초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이견이 여전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