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발생한 전세사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먼저,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케이스는 금융기관 대출로 빌라를 지은 뒤 전세금을 받아 또 다른 빌라를 짓는 방식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2,700채에 대해 전세를 놓았지만, 줄줄이 돌아오는 전세금 반환과 대출이자 등을 감당 못해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왕은 빌라를 지은 뒤 바지사장에게 넘기는 무자본 갭투기한 방식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바지사장은 세금을 체납했고, 결국 후순위 채권자인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떼이는 상황이 된 거죠.
동탄 250채 오피스텔은 개인이 매매값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식으로 무자본 갭투기를 한 사례인데, 역시 주인이 세금을 못 낼 처지에 몰리자 세입자들에게 등기를 떠넘기려 했습니다.
전세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지 꼭 확인하고,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보험 가입도 필수겠죠.
첫번째 사기 유형인 인천 미추홀구는 처음부터 금융기관이 선순위 근저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피해자가 전체의 70%에 달합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